[정의]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양광주택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

[제정경위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안동시에서도 정부의 중요시책과 국제적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시설비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안동시에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의 적극적인 보급 확대를 위하여 40%의 자부담 중 지방비에서 ㎾당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가구당 최고 3㎾까지의 시설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3㎾를 설치한 경우 1,879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이중 국비로 1,314만 원, 지방비로 180만 원 지원되어, 주민이 385만 원을 자부담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설치 시에도 정부 인증제품을 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비를 완료한 후에는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시설의 작동 여부 및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6개월에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여 시설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변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2006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댐으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8가구 64.4㎾를 설치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 설치되는 설치비는 국비를 70% 지원받았으며 자부담 30%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지원하여 주민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현황]

2008년부터는 전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과 화석연료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 보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설비의 6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 시에서 가구당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31가구 89㎾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에도 77.5㎾를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의와 평가]

안동 지역에서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영향으로 안개일수가 많아 태양광주택 시설 효율성이 낮아 보급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수혜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원금 외에 지방비의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태양광주택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