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현안을 결정하며 운영하는 정치·행정 제도.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의 현대적 기원은 광복 직후의 건국 준비 위원회 지방 지부와 지방 인민 위원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광복 후 불과 몇 주 만에 전국 13개 도와 145개 시군에 도 및 시군 인민 위원회가 자생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자생적 지방 자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1948년 제헌 헌법에 지방 자치가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이승만(李承晩) 정권은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실시를 보류하였다. 그러다가 1952년 6·25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돌연 지방 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근대적 지방 자치 선거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1958년 「지방 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자치 단체장 임명제를 실시하여, 지방 자치제 자체를 무산시켰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지방 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김영삼(金永三)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 자치 시대 또는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었다. 그 이전인 1991년에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자치 단체장 임명제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에 불과하였다. 현재의 지방 자치제는 기초 의회 선거에서는 정당 추천을 배제하고 있어서, 기초 의원 선거만으로 지역 사회의 정치의식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적 지역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지방 자치제의 실시가 결정되었던 관계로 지방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무주군 지방 자치 선거와 주민의 정치 성향]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1991년 3월의 지방 의회 선거에서 7명 정원의 기초 의원 선거에 20명이 입후보할 정도로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2명을 뽑는 광역 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민주당 후보의 강세는 이후의 선거에서도 계속되었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1998년의 제2회 선거에서도 광역 의회 의원은 2명 모두 민주당[2회 선거에서는 국민 회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2년 제3회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도 의원 2명 모두 무소속이 당선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공천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 의원 당선자들은 민주당 계열의 성향을 지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무주 군수 선거에서도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배 현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955년 제1회 선거에서 민주당의 김세웅(金世雄) 후보가 당선된 이후, 제3회 선거까지 연거푸 당선되어 군수직 3회 연임하고 물러났다. 김세웅은 제2회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곧 입당하여 민주당 소속을 회복하였다. 이후 2006년 제4회 선거부터 2014년 제6회 선거까지 열린 우리당의 윤완병(尹完炳), 민주당의 홍낙표(洪洛杓), 그리고 새정치 민주 연합의 황정수(黃正秀)가 당선되어 줄곧 민주당의 군수직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자치는 지역 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도 지역 행정의 개념을 관리와 통치로부터 협치와 참여로 전환시키고, 지방 정부와 시민 사회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 의회는 지방 정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 자치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장악할 경우, 의회의 견제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어지게 된다.

[지방 자치제와 무주 지역 주민의 참여]

지역 주민의 삶에 지방 자치제가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민선 자치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상품의 소비를 권장하는 사업을 전개한다든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모은다든지 하는 사업은 과거 관선 시절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반딧불이를 캐릭터로 한 축제와 상품 개발, 상표 등록 등의 사업들은 지방 자치제의 주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권과 재정이 여전히 중앙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지방 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은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