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법원.

[개설]

대전지방법원 아산시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의 법원으로 아산시의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설립 목적]

아산시민들이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판을 받을 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거주지역에서 신속하게 재판에 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변천]

대전지방법원 아산시법원은 1948년 6월 1일 군정 법령 제192호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으로 개원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909년 11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천안재판소로 개칭하였다. 이후 1910년 10월 1일에 총령 제9호에 의하여 공주지방재판소 천안 구 재판소로 개칭되었고, 1912년 4월 1일에 제령 제4호에 의하여 공주지방법원 천안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24년 12월 15일 총령 제74호에 의하여 공주지방법원 천안출장소로 명칭이 바뀌었고, 1938년 7월 1일 총령 제132호와 133호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출장소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1945년 11월 19일에 군정 임명 사령 제36호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변경되었다가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1946.12.16.]에 의하여 대전지방심리원 천안지원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대전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천안시와 아산시를 관할하는 형사 단독 사건, 즉결 심판 사건의 재판을 실시하는 법원이다. 대전지방법원 아산시법원은 천안지원의 소속으로 아산시의 재판 업무,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 민법, 법인], 동산 및 채권 담보 등기, 기타 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즉, 민사소송 사건, 형사소송 사건, 제소 전 화해 사건, 독촉 사건, 강제집행 사건, 임의경매 사건, 등기·서무·공탁·등기계 업무, 호적계 업무 그리고 가사 소송 및 가사 비송 등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소액심판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1년 6월 구 아산등기소의 자리에 대지 2,709㎡,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물 1층은 등기소, 2층은 법원 사무실, 법정과, 판사실, 3층은 체력단련실로 사용한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는 등기 전산화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